7월 1일 청약이 시작되는 화성동탄 지구 시범단지의 분양가 검증 결과, 공영개발 후분양 방식을 택하면 현재 민간 건설업체에 의한 선분양 방식보다 분양가가 평당 약 270만원이 낮아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공기업인 주택공사 등 공공이 주도하는 선진국형 공영개발 방식과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상설계공모 당선으로 민간건설업체가 공급받은 택지와 재향군인회등 공공기관이 공급받은 택지(10필지 약 10만평)를 대상으로 화성시의 감리자 모집공고문에 게재된 건설업체들의 대지비.건축비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건설업체들이 제시한 사업비의 평당단가는 택지비 220만원, 건축비 528만원으로 총 749만원이었다.
반면 경실련이 추정한 평당단가는 택지비 179만원, 건축비 300만원(광고비 등의기타비용 40만원 포함) 등 총 479만원으로 건설업체가 제시한 평당단가 보다 270만원 낮았다.
건설업체들이 제시한 평당단가는 지난해 분양된 용인동백지구에 비해 평당 122만원, 건교부가 공고한 표준건축비에 비해 평당 238만원 가량 비싼 것이다.
따라서 전체 시범단지의 분양가는 용인동백지구에 비해 2천592억원, 건교부의 표준건축비에 비해 5천57억원 가량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공공개발과 후분양 제도를 동탄지구 전체로 확대하면 모두 2조6천600여억원의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특히 택지비의 경우 H업체가 평당 285만원으로 가장 높고 B업체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평당 188만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건설비도 K업체가 562만원을 기록, 가장 낮은 건축비를 기록한 업체보다 14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공공택지의 택지비가 공개돼 택지비 부풀리기를 통한 이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업체들이 건축비에 이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택지조성부터 아파트분양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발을 도입하면 공기업이 주도하는 만큼 주택분양을 통한 이윤추구를 하지 않으므로 분양원가가 곧분양가이며, 분양가는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공공택지 공급가와 택지조성 원가공개 ▲합리적인 분양가책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