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러브호텔 뒷처리 고민
신도시의 주택가와 학교주변에 난립한 러브호텔이 주민들의 반발로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규제방법을 놓고 고심중이다. 특히 이미 신규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러브호텔의 경우 뚜렷한 대안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또 이미 영업중인 러브호텔 업주들 또한 손님이 대폭 줄고 건물 값이 폭락하면서 위기감이 팽배하다.
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러브호텔 문제가 가장 먼저 불거져 나왔던 일산신도시의 관할 기관인 고양시의 경우 가장 심각한 지경이다.
관내에서 숙박시설로 인가 받아 공사중인 건물이 16개나 되는데다 시민들은 연일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반면 업주들은 이미 공사중인데 어떻게 하느냐며 버텨 ‘공익’과 ‘재산권’가운데서 머리를 싸매고 있다.
시는 업주들을 만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또 일부에서 요구하는 러브호텔을 매입해 업종을 전환, 재매각하는 방안도 사업비가 1,500억~2,000억원이나 들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밖에 대전, 광주, 대구 등 지방들도 러브호텔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 신규 러브호텔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기본방침만 세웠을 뿐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입장이다.
대전은 정부3청사가 들어서 있는 서구청이 준농림지역 내에서 러브호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정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3건중 미착공된 2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지만 역시 공사중인 1곳이 문제다.
대구도 러브호텔이 몰려있는 수성구 황금2동 목화빌라와 인근 주택들이 시민단체와 연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업소의 숫자가 134개에 달해 주차장의 가리개 철거와 더 이상의 러브호텔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남 광주는 최근 택지개발 지구로 조성된 용봉지구 내의 영업중인 5개의 러브호텔과 4개의 신축 건물이 골칫거리. 하지만 관할 북구청은 ‘합법적’이라는이유로 아직 규제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해결방안을 찾아낸 지자체도 있다. 부천시는 건축중인 건물 2곳에 이달초 전격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인근 순천향병원 의사들의 기숙사로 용도를 변경해 주민과 건물주 모두 만족해 하고 있다.
고양시 러브호텔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김인숙 위원장은 "현재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 하루 빨리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그래야 주민뿐 아니라 업주들의 손해도 최소화 하는 길" 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부분 도시들이 조급한 도시계획으로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데 건축 중이거나 영업중인 러브호텔을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등 공익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0/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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