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무조사 비리 칼 뽑은 국세청

감찰 TF 구성… 밀착 감시<br>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국세청이 잇따라 터져나온 세무 비리 사건을 계기로 내부비리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감찰에 나선다.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적발할 때는 조사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조사 감찰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깨끗하고 투명한 국세청 구현을 위해 세무비리 단절을 결의했다.

김 청장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비리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김 청장은 3월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무비리 문제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면서 조사 분야를 전담하는 특별 감찰조직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출범식에서 "비리 단절이 국세청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국세청이 부조리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TF 소속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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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감찰 TF는 30명으로 구성되며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감찰을 전담한다. 특히 이들은 본청 소속이지만 대전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원거리 지방청도 현지에 팀원들이 상주하면서 밀착 감시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찰 TF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한 번이라도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영구히 조사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비리 근절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TF 가동과 부조리 소지를 없애기 위한 각종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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