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이후에도 지속된 외환 위기상황이 고비를 맞고 있다. 그 고비의 분수령이 이번 주가 될 것같다는 분석이다.IMF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움직임에 근거하고 있다. IMF가 새로운 긴급융자 제도의 신설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성사되면 특별 추가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클린턴 미대통령이 곧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 금융사태에 대해 관련기관및 국가와 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해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이번주 말엔 새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한다. 새로운 국정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국내외에 큰 기대가 걸려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예측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환율이 내림세로 돌아섰다. 주가가 오름세로 반전됐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도 눈에 띈다. 폭등하던 금리가 안정되어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행스런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위기가 가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음 놓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한 요인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위기속의 소강상태는 정부개혁의지가 시험받고 있는 시기나 다름없다. 이럴 때 정부가 난국을 극복할 의지와 실천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국내외에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IMF체제 아래서의 비전과 방향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IMF대응 전략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정책순위도 명확치 않다. 발등에 불이 붙으면 그 불 끄기에 바쁠 뿐 장단기적 방향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정확한 기초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각 경제 주체가 제 살 길만 찾아 우왕좌왕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금 가장 시급히 다져야 할 대내외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IMF구제금융을 계기로 우리의 취약한 구조가 모두 속속들이 노출되었다. 모든 것을 일시에 또는 동시에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다. 물론 코앞에 닥친 불은 꺼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불만 끄고 있을 수는 없다. 또 정부 힘만으로도 되지 않는다.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차근차근 챙겨 종합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총체적인 비전을 짜고 선후를 가려 실행스케줄을 제시해야 한다.
은행을 먼저 살릴 것인가, 기업의 연쇄부도를 먼저 구제할 것인가, 외환시장 주식시장 자금시장중 어느 시장의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인가 등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한 데서 혼란이 가중되고 각 경제주체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이 증폭되고 신뢰가 쌓이지 않아 해결이 더디어지게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