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3일 은행대출과 카드이용액을갚지 않아 금융거래 블랙리스트에 오른 신용불량자들의 사면은 최소화하되 소액신용불량자 기준을 대폭 완화, 앞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과 오후 고리채 대책 회의를 열어 신용불량자 사면문제를 논의했으나 대대적인 사면이 신용사회 정착에 역행할 수 있다는 비판과 경제난에 따른서민들의 금융거래난을 감안, 이같은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운태(姜雲太) 당 제2정조위원장 주재로 재경부,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 소비자보호원,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오전 실무회의에서 당정은빚을 갚는 즉시 불량기록을 없애는 소액신용불량자 기준를 현행 금융기관 대출금 500만원, 신용카드 연체금 100만원에서 크게 높일 것을 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측에적극 권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신용카드 남발에 따라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 18세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이 가능한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 나이 기준은 그대로 두되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사람에 한해 발급토록 함으로써 신용불량자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