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6자회담] "핵포기-경제지원" 이구동성
美 先핵포기-後지원 고수北 동시에 실시돼야 주장 日 경제지원 용의속 납치문제 요구가 걸림돌
베이징=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제4차 6자회담 기조연설에서 나타난 북한과 미국 등의 입장은 지난해 3차회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향후 회담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미국과 북한은 적극적으로 타결 의지를 보여 조금이나마 '진전'될 것이라는 엇갈린 기대감도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은 기조연설 이후 북한ㆍ미국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가져 '속내'를 파악하고 이견을 조정했다.
미국과 북한의 시각차는 기조연설에 확연히 드러났다. 핵 포기의 범위에 있어 미국은 "북한에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북한은 "핵을 모두 포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 등 군사적 목적의 핵으로만 국한, 평화적 목적의 핵은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핵 포기 방법도 마찬가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이날 리비아ㆍ남아공ㆍ우크라이나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북한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선핵포기 후지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3차회담에서 제시된 대로 우리에게 선핵포기를 종용하고 핵위협 종식, 평화공존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 요소가 결여된 불합리한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에서는 동결과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단계적 해결에 양측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시각차가 현격하고 불신의 골도 여전하다. 송민순 차관보는 "병행실시 또는 동시행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북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까탈스런 난제들이 속속들이 제기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논의하기를 꺼리는 인권, 미사일 문제 등을 일본에 이어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삼고 나왔다. 힐 차관보는 "미사일 및 인권 등 양자 및 다자적 이슈를 참가국들이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특히 국가간 관계정상화가 6자회담의 최종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입장인 납치문제 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비핵화보다 그 범위가 넓은 '비핵지대화'나 '핵우산 철폐' 등 남한의 핵문제를 들고 나와 군축회담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비핵지대와 비핵화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협의해서 좁혀나가야 할 개념"이라고 털어놓았다.
요컨대 이번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미국은 각각 "모든 핵포기"과 "체어맨 김정일" 등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과거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다. 다만 회담국들이 기조연설 이후 수석대표 및 수석대표 소인수 회의 등을 통해 활발한 양자 접촉 등을 벌이고 있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7/27 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