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권당이 지방선거 참패 후 제안한 조기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자 전력업계가 내심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선거에서 집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이참패했으며, 조기총선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원자력 발전소를운영하는 전력업체인 E.ON과 RWE 등의 주가는 크게 올랐다.
반면에 풍력과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업체들의 주가는 떨어졌으며 이는 야당 집권시 대체에너지 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우려 때문이라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전력업계가 보수 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으로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은 현 적녹연정의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정책이 바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1998년 가을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녹색당과 사회민주당 연립정권은 2000년에원전 신규 건설 금지 및 기존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다.
2002년 발효한 이 법에 근거해 정부와 전력업계가 체결한 협약에 의하면 당시 19개였던 기존 원전은 2020년 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문닫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5월11일 오브리크하임 발전소가 폐쇄됨으로써 독일 원전은 이미 17개로 줄었다.
전력업계는 재생 에너지 개발 정책은 필요하지만 원전을 특정 시점까지 강제 폐쇄하는 것은 에너지 수급과 비용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아직도 석탄류에 대한 전기 생산 의존도가 절반 가까운 현실에서 기후협약발효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민련은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적녹연정의 원전 조기 폐쇄 정책을바꿀 것임을 공언해왔다. .
바텐팔의 클라우스 라우셔 회장은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기민련집권시 전력업계와 관련한 경제적 측면이 환경 한층 더 중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민련이 집권해도 원자력발전소 폐쇄라는 대세 자체는 뒤바뀌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일반 여론이 원전 폐쇄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데다 보수 야당도 조기 폐쇄에만 반대하고 기존 원전의 운영기간을 연장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기민련의 환경분야 대변인 페터 프치오레크는 "가동 중인 원전의 운영기간 제한정책을 철폐하자는 우리 주장은 강력한 뒷받침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신규원전 건설과는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고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은 전했다.
현재 독일 전기 생산량 가운데 갈탄(26%)과 역청탄(22%) 등 석탄류 화력발전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원자력(28%), 가스(10.4%), 재생에너지(9.4%) 순이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풍력과 태양열 등 대안에너지 생산과 이용, 에너지 효율 개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각종 보조금을 줘왔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