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상거래시대 대비를(사설)

컴퓨터의 대중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도 정비례, 급증하고 있다. 지난 94년초 2천만명에 불과하던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금년말이면 2억3천만명에 달하리라는 추정이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다.인터넷은 정보화 시대에 혁명을 일으키면서 국제간의 상거래에도 대변혁을 몰고왔다. 인터넷의 회로, 사이버로드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사이버로드를 이용한 거래규모는 연간 5억달러 선이다. 2000년에는 1백억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퍼상이 필요치 않은 인터넷(전자) 상거래 시대가 온 것이다. ★본지 3∼7일 시리즈「인터넷 교역시대」참조 지금 독일의 수도 본에서는 인터넷 상거래에 관한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럽연합(EU)주최로 개최된 이 회의에는 EU국가를 비롯,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전세계 40여개국의 통상·과기처장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데이콤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을 뿐이다. 회의의 주제는 「국제정보 네트워크」. 인터넷 상거래의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보통신관련 규제의 최소화, 인터넷에서 각국 고유문화의 보호, 인터넷 상거래에 장애가 되고 있는 추가장벽 억제를 통한 「본 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다. 각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테넷 확산과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도 갖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클린턴 미대통령이 제안한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안」, 지난달 중순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총회에서 발의된 인터넷 상거래 관련법 재검토 이후 후속조치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세계 각국이 인터넷 상거래를 국제 무역거래의 새 중심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같은 세계의 흐름에 너무나 어둡다. 인터넷 상거래에서 필수적인 가상상점(사이트) 개설 숫자도 형편없다. 미국이 25만개, 일본이 4천여개인데 비해 우리는 4∼5개에 불과하다. 실제로 미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사업의 무게중심을 점차 인터넷 상거래 쪽으로 옮기고 있다. 이 회사가 매장에 진열해 놓은 상품수는 1만7천여종이다. 인터넷에 올려 놓은 상품수는 2배가 넘는 4만여종이다. 얼마나 편리한가. 우리정부는 이제서야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선진국의 움직임을 취합하는 초보적인 단계다. 정보화 시대에 너무나 느린 행보다. 인터넷 상거래는 무한대의 시장이다. 인터넷이 도달하는 곳이 곧 시장인 탓이다. 상품을 매장에 옮길 필요가 없으니 물류비가 절약된다. 인터넷 상거래는 소비자들도 득이다. 인터넷이 곧 백화점이고 할인점인 탓이다. 본 국제회의에서는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관세·판매세 부과 문제를 놓고 이견이 한창이라한다. 어떤 결론이 도출될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한다. 우리는 수출로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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