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자유무역협정' 꿈 한걸음 더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공식 개막된 제1차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아·태 자유무역협정' 꿈 한걸음 더 부산 로드맵·DDA특별성명등 실행계획 담아'세계최대 규모 초대형 경제블록' 탄생 예고남은 과제는 내년 베트남 APEC서 논의키로 부산=이종배 기자 ljb@sed.co.kr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공식 개막된 제1차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19일 2차 정상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2005 부산 APEC’은 ‘뉴 어젠다’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APEC은 지난 94년 역내 무역자유화 시기를 규정한 ‘보고르 선언’을 이끌어냈지만 느슨한 협력체라는 한계에 부딪혀 그 이후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흘러왔다. 이에 따라 이번 부산 회의에서 ‘뭔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최종 승인한 테마는 바로 ‘아태지역 경제공동체 달성의 강력한 추진’과 ‘다자간 무역체제 지원’이다. 세계무역기구(WTO)라는 큰 틀을 적극 활용, 전세계 경제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을 하나의 무역시장으로 묶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21개국 수반들이 채택한 ‘부산 로드맵과 DDA 특별성명’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뿐 아니라 각국의 정상들이 이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 등을 담고 있다. 강력한 메시지다.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초대형 경제블록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꿈 여무는 FTAAP(FTA of Asia Pacific)=2004년 칠레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은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선언했다.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아태자유무역협정(FTAAP)’ 추진이 그것이다. 2005 부산 APEC 회의는 FTAAP 선언 이후 실질적인 조치와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첫번째 회의인 셈이다. APEC은 회원국이 21개국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계 인구의 40%, 세계 총생산(GDP 기준)의 57.4%, 전세계 교역량의 44.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ㆍ일본을 비롯해 중국ㆍ한국ㆍ홍콩ㆍ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다 포진해 있다. 경제력만 놓고 보면 EU에 비해 2배 수준으로 APEC 공동체는 거대 시장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실행계획 담은 부산 로드맵ㆍDDA 성명=정상회의에서 승인, 채택된 부산 로드맵과 DDA 성명은 공동체 결성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담고 있다. APEC 21개국 정상들은 역내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FTAAP로 이끌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표준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2010년까지 거래비용의 5% 추가 감축을 추진하고 국내 규제ㆍ경제정책 등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장치도 눈에 띈다. 21개국 정상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에 걸쳐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약속한 무역ㆍ투자 자유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APEC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2006년 종결을 위해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아태지역 공동체 결성의 일환이다. DDA 협상은 전세계의 새로운 무역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APEC 통합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개국 정상들은 DDA 특별성명을 통해 각국의 정상들이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의지를 발휘할 것’을 약속했다. ◇공동체 결성을 위한 과제 차기 회의 논의=남상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 로드맵과 DDA 특별성명은 아태지역을 하나로 묶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은 과제는 앞으로의 회의에서 이를 얼마나 구체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에서는 FTAAP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특별 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태스크포스를 APEC 기구 안에 만들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FTAAP의 가시화까지는 난관도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21개 회원국간에 처해 있는 현실이 달라 공통된 안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APEC의 문제점이 그것이다. 입력시간 : 2005/11/18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