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이 6∼7%의 경제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7∼8%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내놓은 셈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6∼7%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강성노조의 존재, 지나친 평등주의, 사회주의적 요인과 외환위기(IMF)를 초래했던 고비용 저효율 구조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장애 요인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일치된 결론을 제시한다. 또한 분배중시의 정책기조를 성장중시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어려운 문제이다.
권위주의 시대에 관리를 지낸 분들은 6% 정도의 성장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고 성장과 분배를 함께 중시하는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매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 적정성 여부는 학문적 논쟁거리이지만 맥켄지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매년 6.1% 성장을 계속해야만 실업을 줄이고 2010년대에 가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고 한다.
잠재 성장율이 5% 수준임을 감안하고 국내총생산(GDP)과 무역 규모가 세계 12위에 드는 경제대국임을 감안하면 6% 성장은 매우 높은 목표치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매년 6∼7%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운영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제도에 의한 일관성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부터 구조개혁과 소프트웨어 개혁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대기업들의 첨단기술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는 세계경쟁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규제 간섭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다만 경영혁신ㆍ소유지배 구조와 회계의 투명성은 철저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국제적 기준보다 지나치게 앞서 나간 근로기준과 단체행동 기준 등은 국제적 평균기준에 맞추어 재조정돼야 하며 근로자 파견제와 시간제 고용, 파트타임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또한 노동쟁의는 자제돼야 한다.
셋째, 매년 GDP 대비 25% 이상의 자본투자가 필요하다. 70년대 후반 30∼40%에 이르는 중화학 설비투자를 집중한 바와 마찬가지로 첨단기술 설비투자는 노후 설비를 대체하거나 신규투자를 집중해야 할 시점에 왔다. 국내저축 증대뿐만 아니라 외국자본 유치도 중요하다.
넷째, 양질의 노동력을 대량 투입하고 생산성 향상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소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투입한다 해도 연평균 4%이상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총 요소생산성을 현재의 2% 수준에서 4%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한 양적 성장에서 기존 기술심화 투자와 신산업 투자 그리고 기술인력 질적개선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에 세계적 품질을 갖는 세계 1등 상품은 4,200여개 품목 중 76개에 불과하다. 5위권 안에 드는 제품 수는 482개로 일본 1,459개ㆍ중국 1,428개ㆍ대만 708개 등에 뒤지고 있다.
세계 1∼5등 품목을 적어도 1,0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아울러 산업용반도체, 첨단기능성 가전, 바이오산업 등에서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살아야 한다.
10,000여개의 기술 중소기업과 부품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판유리ㆍ동복강선ㆍ반도체 기판 등에서 세계 제1의 기술을 갖는 중견기업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지식 서비스 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허용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우수기술 중소기업을 매년 1,000개씩 선정하여 기술ㆍ자본ㆍ인력을 집중 지원하여 매년 140억달러의 대일 부품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해야 한다.
여섯째, 기술혁신과 과학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반도체 등 기존산업의 기술을 심화시키고 신수종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힘써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문, 예컨대 수익성이 매우 낮은 기초과학 기술 분야 투자확대와 과학기술 인력 양성, 그리고 과학기술자 복지증진 대책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노하우 등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에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
/한석정<건양대 무역학과 교수>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