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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역점과제로 주거비 경감, 가계부채 관리를 포함한 가계소비여력 확충을 꼽았다.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와 주거비·사교육비 부담이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침체를 고착화시킨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사교육비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는 포함되지 않고 교육부 주도의 별도 대책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더 나아가 가계부채비율도 낮출 계획이다.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2008년 149.7%에서 2012년 163.8%로 거침없는 상승세다. 정부는 변동금리 중심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비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가계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먼저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인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앞으로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0.5%에서 2013년 15.9%로 상당히 늘었으나 이 비중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출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및 국민주택기금의 장기모기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25조원이었던 장기모기지 규모는 올해 29조원으로 4조원 늘어난다. 또한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500만원인데 분할상환은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 한도를 높여줘야 더 큰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고액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지원은 축소해 6억원 이상 전세대출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다. 주거비 측면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주택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이 다양화되고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주거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연간 19조원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와 민생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 아래 매년 1조원씩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