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중간선거 D-1] 민주 패배땐 되레 TPP 등 무역협정 탄력

대통령에 TPA 부여 가능성 높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할 경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무역협정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2개의 거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교섭에 공을 들이고 있다. TPP에는 미국·일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12개국이, TTIP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협상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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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조합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민주당은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부여하는 데도 반대해왔다. TPA는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의회는 투표로 이를 수정 없이 승인하거나 거부만 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처리를 돕는 제도로 지난 2007년 6월 만료됐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할 경우 TPA 부활이 예상된다는 게 미국 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공화당이 다른 사안과 달리 TPP와 TTIP 협상에서는 적극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도 공화당 강경파인 티파티 세력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협상내용이 많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무역협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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