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일관제철사업 신규진입이 임박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 분야 신규진입에 대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포항제철의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94년부터 포철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KDI는 최근 자민련 김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포항제철 특별 경영진단 주요결론」 보고서에서 『신규진입의 국민경제적 타당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신규진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KDI는 제철사업 신규진입을 허용할 경우 중복·과잉투자의 우려가 있으나 국내 철강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품질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수출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내수시장 및 동아시아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민영화된 포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동시에 고려할 때 정부는 일관제철사업 분야에 경쟁을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균형성장과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포철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 포철이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미룰 경우 미래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철을 민영화하는 것이 포철과 우리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포철같은 거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는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영화에 과감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세정·한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