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 후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차세대 신성장산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한 주요 산업들이 업체간 이해상충, 외국 기업ㆍ정부와의 통상마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5일 관련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신성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TVㆍ휴대인터넷ㆍ텔레매틱스 등이 `표준`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곳곳에서 걸림돌에 부딪치고 있다.
디지털TV는 본방송이 시작됐음에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ㆍ방송사간 갈등으로 `방식` 논쟁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정통부가 표준으로 정한 미국식이 유럽식에 비해 이동수신 기능이 떨어진다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주장하는 방송사들의 벽에 부딪치고 있다.
차세대 인터넷으로 부각되고 있는 휴대인터넷은 `기술표준` 선정을 놓고 안팎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삼성전자 등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독자표준(HPi)을 놓고 경쟁사인 LG전자가 `독자기술`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도 기술표준이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자칫 통상마찰로까지 확대될 우려를 낳고 있다.
홈네트워크 역시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정통부가 최근 `디지털홈 시범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MS를 참여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향후 추진과정에서 통상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