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 "늦춰라" "안된다"정치권·노조등 "내년실시땐 시장붕괴 우려"
예금부분보장제 연기여부가 금융권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 등 정치권·금융산업노조·학계 일부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제도를 강행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 제도의 연기는 곧 금융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01년 1월1일부터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예금부분보장제는 은행 파산으로 예금자가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왔을 때 2,000만원까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는 예금액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각 예금자들의 책임이 되는 셈이다.
◇예금부분보장제 연기론=금융산업노조는 지난 7일 정부와의 협상에서 예금부분보장제 3년 연기를 요구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 연기주장의 근거다. 李한나라당총재도 6일 국회대표연설에서 『현재와 같이 불안한 상황에서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축소 시행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관치금융이 청산되고 금융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기해야 하며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여 단계적으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윤제(趙潤濟)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2001년부터 예금보호한도 축소를 명시한 것은 올해 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리라고 가정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고 특히 중소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심한 상황에서 예금보호한도 축소를 고집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기론자들의 논거는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으로 여전히 고전하고 있고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보호한도 축소는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규모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져 시장붕괴(SYSTEM RISK)라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내년부터 외환자유화와 맞물려 예금보호한도 축소가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연기론의 근거이다.
◇정부입장=재정경제부는 『예금보호한도 축소를 연기하자는 것은 금융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동안 금융부실의 큰 원인이 예금보호에 의지한 금융기관과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있었는데 어떻게 금융개혁을 하면서 보호한도 축소를 연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부실의 큰 원인이 예금보장에 기댄 부실금융기관의 고금리수신 유치경쟁과 이로 인한 고금리 하이리스크 운용이었는데 이를 바로 잡지 않고 금융개혁이 가능하겠느냐』며 강행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하반기 금융개혁 역시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마련에 맞춰 있다. 부실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국유화한다는 방침도 예금보호한도 축소에 대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도 「연기불가피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보호한도 축소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과 금융기관의 강력한 자구노력, 경영정상화 노력을 요구하면서 『그러나 내년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연기나 단계적 실시등 제도의 변경여부는 정부의 정책판단보다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인출 사태 발생여부, 부실은행의 경영정상화 노력 성공여부 등 상황 변화에 달려 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7/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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