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지만 세상살이는 오히려 꼬여만 가는 형국이다. 거대집단간 파워게임에 민생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정책을 둘러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의 대립이 점점 깊어만 간다.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시기를 두고 벌이는 신경전은 부동산보유자 뿐만 아니라 모두를 헷갈리게 한다.
이정도의 대립이면 ‘정부여당’이라는 이름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우스개소리도 나온다. 단순히 정책결정자들간의 파워게임이라고 보기에는 사안이 복잡하고 심각하다.
여당과 야당이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처리 등을 두고 벌이는 대립은 도를 넘은 것처럼 보인다. 관련 개혁입법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처리까지 지장을 받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있는 법. 얽히고 설킨 경제주체들간의 갈등이 조금씩이나마 풀릴 조짐이다. 정부는 6일 오전 당ㆍ정ㆍ청이 참가하는 긴급조찬회의를 열고 최근 현안을 조율한다. 당정청은 이번 조찬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한편 양도세 중과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헌재 부총리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간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연말을 맞아 한해의 살림살이를 가능해 볼 주요 통계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6일에는 10월 서비스산업활동 동향과 3ㆍ4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이 발표된다. 9일에는 1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가 나온다. 5% 성장이 물건너가고 4%까지 위협 받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을 내년도 경제전망에서 어떤 희망을 엿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산업계에서는 9일 전자업계 최고경영자(CEO) 40여명이 모여 ‘특허CEO 포럼’을 꾸린다. 최근 외국과의 특허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특허분쟁 종합대책반과 2인3각의 민관공조체제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19일 불거진 2005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부정 사건의 파장이 보름이 넘도록 가라 않을 줄 모르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올바른 경쟁규칙이 없는 우리 사회가 이번 부정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말을 부인할 수 없는 연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