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실질금리가 현행 제로수준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밝혔다.
10일 재정경제부가 펴낸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통화정책에 언급, "한국은행이 중기적으로 제시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연간 2.5∼3.5% 범위 내에서 유지하려면 실질금리가 현재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서 상승해야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이어 "물가에 대한 보다 심각한 위협은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는데 따른수요압력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통화팽창적 조치들이 경기주기에 맞게 철회돼야 한다"고 말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그러나 "(금리상승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며 "적절한 금리상승의 수준은 환율변동의 영향에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정책에는 상당한 위험이따르며 통상 단기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시장개입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OECD는 또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보다 많은 현 상태에서 외환보유액을 계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외환보유액 축적속도의 둔화가 원화가치의 상승압력을 증대시켜 수출증가세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가계.기업소득 증가 등 긍정적효과들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