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태<농림부 장관>지난해 60세 이상 농가경영주 비율은 55%로서 노령화가 심화되고 젊은층의 이농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경에는 그 비율이 60%를 훨씬 넘어설 전망이어서 앞으로 농촌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도ㆍ농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어야 한다.
WTO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으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농가소득을 안정시켜 나가려면 우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 수입농산물과의 가격차를 축소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농가소득감소분은 WTO 규범이 허용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등 소득안전망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안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농촌의 교육ㆍ의료ㆍ문화 등 복지여건과 주택 상하수도등 생활환경 을 개선하여 농촌을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만한 터전으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시급한 것이 교육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문제는 도시에서도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도시에서는 교육여건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가 고민인 반면, 농촌에서는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학급당 학생수가 17~18명은 되어야 하는데 농촌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내외인 학교가 적지 않다.
교사들이 부임해서 정들 만하면 도시로 떠나고, 70% 이상의 교사가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부모들은 돈이 들어도 아이를 도시로 내보내고 두 집 살림을 감수한다. 농민이든, 상인이든, 엔지니어든, 교사든 상황이 비슷하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9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4조1,000억원을 투자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개선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범정부적인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농촌의 복지와 생활환경개선문제는 정부 각부처가 기능별로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 조정이 쉽지 않고 부처마다 농촌에 대한 관심과 업무비중이 다르다 보니 종합적인 대처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거는 농업인의 기대는 매우 크다.
농특위는 농어업계와 소비자대표, 학계 등 전문가는 물론 여러 부처들이 참여하므로 실효성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농특위는 앞으로 3년 동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번 농특위의 출범을 계기로 2002년이 '농어업과 농어촌을 활성화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