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金외교 발언, 궤변이며 부처이기주의"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은 4일 통상교섭과 관련된 정부 대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ㆍ권한법 개정안'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골간을 흔든다고 지적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교통상부가 당연히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처럼) 바꾸면 헌법을 흔드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외교부 장관이 정부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 상의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이 법률에 의해 위임 받은 것” 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