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 3년] 공공부문
인력감축 큰성과 불구 공기업 민영화등 부진
공공부문은 4대 분야 중 가시적 성과가 가장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나 외형상ㆍ수치상의 화려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 남은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 지지부진 등 일부 분야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정부산하기관 등 전체 공공부문 인력은 두 차례의 정부조직개편과 인원감축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13만1,000명이 줄었다. 특히 공무원은 98년부터 3년 동안 (총 정원의 16%감축) 선진국들이 5년에서 10년 동안 해온 것에 가까운 수준까지 감축됐다.
이 뿐만 아니다. 정부조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책임기관운영제(에이전시)'를 실시, 국립의료원 등 23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공직 내ㆍ외의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개방형임용제'가 도입돼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으려고 했지만 대부분 내부출신으로 채워져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공기업 민영화도 11개 대상기업 중 포항제철ㆍ한국중공업 등 5개 기업이 민영화됐으며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종합화학을 포함할 경우 6개 공기업의 민영화는 일정대로 이뤄졌다.
또 전체 공기업 정원의 25%인 4만1,000명이 줄었으며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었으며 27개 자회사를 정리하고 자산매각, 외부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국통신ㆍ담배인삼공사ㆍ한국전력ㆍ가스공사ㆍ지역난방공사 등 남아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도 정치권의 이해, 노조의 반발 등으로 앞으로 일정이 기존 민영화기업들과 같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 산하기관 등의 기관장 인사에서 해당 부처의 인사나 정치권 인사들이 이동하는 낙하산 인사는 각종 개혁에도 불구하고 크게 시정되지 않았다.
정부조직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3차례 개편에도 불구 처음의 17부 2처 16청에서 18부 4처 16청으로 오히려 뒷걸음질해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를 무색하게 했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법의 제정추진, 행정기관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연계 완료와 각종 민원철차의 간소화, 행정규제의 전면 재정비 등 대국민 접촉포인트인 민원분야의 하드ㆍ소프트웨어 개혁도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