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법정관리로까지 이어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그 위기는 무엇 때문이고, 이를 초래한 사람은 누구인가.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할까.
이번주에는 저축은행 청문회를 둘러싸고 금융 당국과 정치권, 그리고 관련업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국회는 20일~21일 이틀간 과거 저축은행의 여신한도를 대폭완화 등의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저축은행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상황. 정무위는 이번 청문회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34명의 전현직 관료와 금융 관련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황이다.
PF대출 부실화로 올해 초 부산저축은행등 8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고 시공능력 100위권내의 건설사들 가운데 지난해 4개사에 이어 올해도 4개사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PF대출 부실화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파급여파가 중견급 건설사로까지 빠르게 옮아가고 있는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하지만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경제부총리가 잠적하면서 이번 청문회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여당이 이 전 부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조금은 다른 각도이기는 하지만, 건설업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작지만 주요한 자료들이 나온다. 3월중 주택 공급동향(20일)과 함께 22일에는 3월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량 현황 그리고 4~6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공개한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정책에는 영리병원을 포함한 외국 의료기관 유치와 전문 자격사 제도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주 삼성전자가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업체와의 특허무료사용, 6,100억원의 자금 투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주에는 LG그룹(18일)와 롯데그룹(19일), 기계∙조선업계(21일)가 잇따라 동반성장 협약식을 진행한다.
한국은행은 20일 지난달 어음부도율을 내놓는다. 지난 2월에는 어음부도율이 0.02%로 전월보다 0.01% 상승했던 점을 고려할 때 상승세가 한풀 꺾일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지표상으로 수치가 낮아져도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돼 지표와 현실이 따로 놀 가능성이 높다.
20일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최근 사법개혁을 위해 대검찰청 밑에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