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민생ㆍ경제 법안들이 정쟁으로 발이 묶였다. 민생현안을 두고 지난 27일 여야 영수회담까지 열렸으나 며칠 남지 않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적잖은 현안 법률안들은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과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은 6월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벌이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민주당에서 반대해 6월 국회 내 통과가 쉽지 않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강력 반대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 예금 전액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전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6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던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며 계류돼 있다.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예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려 있어 처리가 어려워졌다.
리모델링시 증축허용 범위와 임대주택 의무 사항 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처리 여부가 불확실하다. 특히 리모델링 활성화는 4ㆍ27 재보궐선거 당시 여야 모두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표를 위해 쓰고 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용계약을 맺은 예술인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등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15일 당정회의에서 예술인 규정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과 다른 특수고용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처리를 유보했다.
법안을 발의했던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8일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은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라며 "정부의 관계장관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밝히며 빠른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방송광고 판매를 담당할 민영 미디어렙 규정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도 6월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문제가 복잡해졌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28일 KBS 수신료 문제와 함께 7~8월 논의한 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종합편성채널을 미디어렙 규제범위에 포함하고 MBC를 공영 미디어렙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통일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밖에 한국은행에 부실 금융기관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은법은 정부 간 의견차이로, 공정거래법은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발이 묶였다.
다만 27일 민생 여야정 협의체에서 반값 등록금,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민생현안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법안통과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