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9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6~7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대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운용 및 관리, 사립학교 재정운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3월에 발표했다. 이번 감사의 핵심 과제는 ▦시설관리 ▦교육청 간 인사교류 등 교육청 조직·인력 관리 ▦세입과 채무 관리의 적정성 ▦교육청과 단위 학교 세출관리의 적정성 등으로 전체 예산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감사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경남도청의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이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청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면 그 동안 각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가려질 전망이다. 또한 경남도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 상황도 감사 대상이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책임교육과 전인교육을 목표로 도입돼 학교운영, 교육과정 등의 부문에서 교육청과 서울시로부터 행정·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수도권 교육감들은 감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