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남 원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될 때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 조원진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남 원장이 ‘국감이후 국정원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사이버심리전이나 테러에 대응한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국정원 3차장을 과학기술 차장으로 명명하고, 대선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심리전단은 해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정원은 1차장은 해외ㆍ대북분야, 2차장은 국내, 3차장은 사이버 등 과학기술 분야를 맡고 있다.
이날 남 원장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와의 연계의혹에 대해 “긴밀협조는 맞다. (하지만) 대북 심리전에 의한 것이지 정치적 댓글과는 관련이 없다”며 “사이버사령부와의 협조와의 지휘권은 별개”라고 답했다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2010년 30억 2011년 42억 2012년 55억원을 편성해줬고, 회계감사도 했으며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교육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남 원장은 이날 북한동향과 관련, 북한은 핵과 미사일, 사이버전을 인민군의 3대 전쟁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여야에 보고했다.
이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조 의원은 전했다. 북한은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 관련 연구소를 사이버 사령부로 창설했으며, 국방위와 노동당 산하에 1천700여명으로 구성된 7개 해킹조직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동당 산하의 225국과 국가안전보위부 등은 중국과 일본 등에 간첩망을 두고 본부에서 직접 선전 글을 작성해 각 거점에 확산 지령을 하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