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원활화법안ㆍ부동산활성화법안ㆍ중소기업지원법안에 대해 경제계 대표들이 여야 정치권에 이해를 구하겠다는 의미”라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경제회복ㆍ민생안정 관련 입법 현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계 제안에 선뜻 응했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간담회에서 10여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 인근에도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소득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ㆍ중견기업에 더 큰 세금폭탄이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 보완(상증세법) ▦가업상속 지원 확대(상증세법)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계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경제계는 기업입장만 옹호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입법 현안에 대한 기업입장과 정치권 의견을 교환해 국가경제에 진정으로 유익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