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안전 대수술, 총리에 상응한 권한·책임 부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재난안전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해 안전행정부의 구난 등 핵심 기능을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 구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해경을 해체하고 안행부와 해양수산부도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국가안전 시스템 전반에 걸쳐 대수술이 시작된 셈이다.

국가안전처 신설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처음 나온 것이지만 이번에 보다 구체적인 밑그림이 제시됐다.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의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든타임의 위기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안전처 신설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관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기존의 '안행부 중심의 위기관리'에는 누가 봐도 한계가 있었다. 다만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청와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가재난시에는 정부부처는 물론 국가정보원과 군까지 컨트롤타워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군과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제에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도 "국무총리는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난안전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도 총리가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번 개각에서만큼은 '의전총리'를 기용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