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에 열리는 6월 국회는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된다.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포퓰리즘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을 둘러싸고 한바탕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게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입장이 다른 정책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특히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로 평가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경우 사법당국의 수사도 중요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사태의 원인과 배경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등을 통해 그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적어도 민생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는 당리당략 차원의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6월 국회에서는 한미 FTA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비준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 상정한 다음 오는 7월께로 전망되는 미 의회의 비준을 지켜보고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양국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비준안의 국회 상정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미 FTA 비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중대 현안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 FTA와 관련된 여야 간 쟁점들을 거의 정리함으로써 7월 중 의회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비준안의 국회 상정조차 못한다면 FTA 협정국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경제적 이득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비준과 발효를 위한 준비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앞서지는 못할망정 뒤늦게 따라가지도 못할 경우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국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민주당은 무책임한 재협상 요구를 철회하고 한미 FTA 비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