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개발 규제에 문의전화도 끊겨

강원도 평창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가 지난 7일로 2018년 동계올림픽 확정 100일을 맞았지만 토지거래를 위해 찾는 사람이나 문의전화도 뜸해 한산하다.

"여긴 절간과 다를 바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문의전화도 없습니다. 개발행위와 토지거래를 사실상 못하게 해놔서 거래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평창 대관령면 H 중개업소 관계자) "기획부동산이 이미 5~6년 전 토지를 쪼개서 팔고 떠났는데 이제야 거래를 규제한 것은 완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다를 바 없죠."(인근 Y 중개업소 관계자) 강원도 평창이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지 100일을 맞은 지난 7일 기자가 방문한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부동산에선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썰렁했다.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중개업소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대관령면 알펜시아 리조트 인근 K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7월29일 대관령면 대부분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9월8일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문의전화가 뚝 끊겼다"며 "개최지로 확정된 직후 10일 동안 점심을 먹지 못할 정도로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상담만 하고 끝난 셈이 돼버렸다"이라고 전했다. H 중개업소 관계자는 "3.3㎡당 50만~60만원 하던 알펜시아 주변 땅값이 100만원을 넘어도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호가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평창군청에 따르면 대관령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실제 거래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북평면 일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정선군은 한 건의 거래도 없는 상태다. 평창군청 관계자는 "임야 두건과 도로용지 거래 한 건을 합쳐 총 2만6,807㎡이 거래됐다"며 "지난 7월29일에 토지거래 허가 결정고시가 나왔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신청서 처리기한이 대략 15일 정도 걸리는 만큼 9월부터 실질적인 거래가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H 중개업소 관계자는 "5~6년 전에는 기획부동산이 3만3,000㎡정도 되는 땅의 공유지분 등기를 받아 법원에서 분할신청을 받으면 660㎡씩 50명에게 토지를 쪼개서 파는 게 가능했다"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도 안 내주고 의심이 가면 바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 강조했다. Y 중개업소 관계자는 "1년 내에 토지를 팔면 양도차액의 55%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3년 이상 보유해도 38.5%를 내야 한다"며 "땅값을 두 배로 쳐주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도 세금 때문에 팔 수도 없는데 왜 규제를 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관령면 일대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불만은 팽배했지만 올림픽 특구로 지정돼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란 기대감도 엿보였다. K 중개업소 관계자는 "국가에서 특별법을 선포해 신도시를 만든다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만 묶이면 되는데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개발행위까지 제한한 것을 보면 대관령면 일대를 통째로 수용해 주거, 상업, 관광시설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H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알펜시아리조트가 1년에 1,000억원씩 적자라고 하는데 현재 강원도 예산만 갖고 진행하면 적자올림픽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향후 1년 내 특구로 지정돼 수용결정이 나면 그 외에 지역은 거래가 그래도 활발해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