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에 따라 실업률이 신축적으로 변동하는 영미형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KDI)는 15일 올해 경제전망을 밝히면서 이래적으로 성장률이 상승할 경우 실업률이 줄어드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적용할 경우 올해 올해 우리 실업률은 연평균 6.4%, 내년에는 5% 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오쿤의 법칙은 미국 경제학자 오쿤이 미국경제와 실업률과의 관계를 수십년동안의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해 밝힌 법칙으로 성장률의 증가하면 실업률이 줄어드는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1% 올라갈때 실업률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는 β계수(오쿤계수의 역수)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KDI는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부터 80년까지는 β계수가 0.17이었으나 81년부터 94년까지는 0.32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60~80년간 β계수는 0.4였는데 81~94년에는 0.47로 상승했다. 영국은 같은 기간 각각 0.17과 0.49였고 일본은 각각 0.15와 0.23였다.
따라서 이 계수만으로 볼때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일본 등 아시아 형에서 벗어나 영·미형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다 국제통화기금이후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를 통해 β계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KDI측의 설명이다.
유경준(兪京濬) KDI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시장도 오쿤의 법칙에 민감한 영미형에 점점 접근하고 있다』며 『결국 2% 대의 저실업 시대는 당분간 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兪연구위원 또 『2000년 실업률은 경제성장률을 6%로 가정하면 5% 정도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