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세청의 공조 움직임은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담은 10장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가짜석유ㆍ동스크랩(폐구리선) 등 그동안 유류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탈세 창구로 여겨진 분야에 대한 추징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국세청의 보고는 인수위에서 호평을 받았다. 회의가 끝나고 인수위원과 국세청 관계자가 박수를 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역외탈세를 전담하는 관세청이 인수위 업무보고 전 국세청 보고서를 참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우호적인 환경 속에 국세청은 숙원 정책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인수위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담 인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1일 국세청 직원들이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비리사건 의혹이 불거졌듯 국세청의 신뢰회복이 먼저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박 당선인도 대선 직전 한 조세 관련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과세정보 공개'와 '투명한 세무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내부에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복지전달체계 정비에 필요한 정보공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인수위 측은 국세청 조사4국 폐지 등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조직을 흔드는 일에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