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이후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보호대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민심이 이반되면 개혁도 추진력을 잃게된다. 따라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킨 것은 평가할만 하다.그러나 정책목표가 늘어날수록 경제운용은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성장과 물가·구조조정·복지 등이 모두 중요하지만 상충되는 점도 없지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수단과 방법의 효율적인 선택과 조화로운 운용이 요망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부를 나누어주는 생산적 복지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에 대해 매우 낙관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에서 5~6%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에서 2%로 낮춘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경기가 너무 과열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년은 총선도 있고 해서 경기상승세에 더욱 탄력을 붙일 유혹도 받을 법하다. 일부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8% 성장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도 오르게 마련이다.물가가 불안해지면 내년이후 경기회복세가 둔하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경기상승세를 오래 지속시키려면 올 하반기에는 저금리기조는 유지하되 탄력적인 환율 금리정책이 요망된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반기에는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구조조정이 완결돼야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활성화될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주로 사업부문을 줄이는데 치중했다. 이제부터는 경영투명성 및 효율성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가 올하반기에는 재벌개혁의 초점을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맞추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둔 개혁이 돼야 한다. 정부가 너무 개입해 부작용이 없지않았던 빅딜과정을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제는 경제시스템에서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정책도 한 수준 높여야 할 때가 됐다.
경제력 집중완화와 부의 불균등 해소를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도 결국 구조개혁이 성공해야 가능하다. 구조개혁이 하반기에도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완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