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경기부양 최우선"<br>'MB노믹스' 구체화는 장기 과제로 밀릴듯<br>정부 주도 금융정책 강조할 가능성 커<br>부동산규제 추가완화는 1기보다 소극적<br>서열 분명… 尹재정이 컨트롤타워 역할
[1·19 개각] 새 경제팀 정책기조는
"고용·경기부양 최우선"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1기보다 소극적서열 분명…尹재정이 컨트롤타워 역할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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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 새 경제팀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등 1기 경제팀의 정책기조를 이어받을 게 분명하다.
윤 내정자는 지난해 말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력전을 펼치는 현대전처럼 현 금융위기에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는 물론 금리인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돈이 돌도록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아무래도 위기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주춤했던 MB노믹스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증현-진동수-윤진식 라인업'의 성향을 볼 때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새 경제팀은 신속한 구조조정에 나서되 대규모 기업 퇴출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내정자는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기업과 금융회사는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시점은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요인이 많아 성장과 안정 가운데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계기업은 하루빨리 퇴출시키겠지만 나머지 기업은 금융권을 동원해 유동성 지원에 나선 뒤 기업ㆍ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원가절감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위기를 넘길 시점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것도 1기 경제팀과는 다른 대목이다. 윤 내정자는 금융권 부실 등을 이유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완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폐지나 지나친 완화는 안 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정책 구사의 일관성 면에서는 이전 경제팀보다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새 경제팀 트로이카 가운데 윤증현 내정자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내정자, 진동수 금융위원장 내정자, 윤진식 경제수석 내정자 등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은 다들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한솥밥을 먹은데다 서열도 분명하다. 윤 내정자가 위기돌파와 MB노믹스를 진두지휘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구조조정ㆍ금융 등에서 호흡을 맞출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윤 내정자와 진 내정자 모두 일성으로 '팀플레이'와 일관성을 강조했다.
1기 경제팀은 각각 재무부ㆍ경제기획원 출신인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경제수석, 민간 출신인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바람에 업무조율이 안 돼 시장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내정자 스스로도 새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경제부총리직 폐지를 꼽아온 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의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시장주의자로 평가 받고 있어 그동안 재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한국은행과도 관계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서울대 법대 출신인 '윤증현-진동수' 라인업이 구성됨에 따라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정책의 협조체제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경제수석 내정자도 옛 재무부에서 금융정책과장ㆍ국제금융국장 등을 거쳐 세무대학장을 지낸 금융ㆍ조세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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