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금융ㆍ회계 전문가, 최첨단 과학기술자 등으로 영구비자 발급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각국 고급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간접투자이민제도가 신설되고 이중국적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ㆍ주한외국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전략을 확정, 관련법규 정비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으로 현재 계약직만 가능한 외국인 공무원을 별정직ㆍ정무직으로도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우수인재를 적재적소에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 KOTRA 해외무역관 25개에 ‘콘택트 코리아’를 설치, 인재발굴을 위한 비자추천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ㆍ발급시스템(HuNet Korea)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구직비자 제도신설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영주비자의 입국 전 발급 및 발급 대상을 금융ㆍ회계 전문가, 최첨단 과학기술자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서 국내로 파견되는 외국인에 대한 주재비자 발급,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창업비자 신설, 간접투자이민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 해외인력의 취업활동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 및 근무처 이동 자유 확대, 외국인의 공직채용 확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안정적 공급 등을 시도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국내체류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외국인학교의 국내 학력 인정, 배우자의 취업절차 개선, 언어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해 외국인들의 국내체류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자체계, 체류환경 미흡 등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