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2일 "3국 대표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며 "공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으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3국 간 투자증진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외투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은 투자의 내국민 대우 대상에 투자자유화를 위한 '설립 전 단계투자'는 포함하지 않고 '설립 후 단계투자'를 대상으로 했다.
기존 한일 투자협정보다는 낮지만 한중 투자보장협정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투자활동 보호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됐다.
협정문에서는 투자유치 국가 법령 등 투자 관련제도의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강화했다.
또 기존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한일 투자협정의 효력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투자자가 양자협정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중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 협정은 2007년 3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앞으로 3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ㆍ발전시켜나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6~2011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는 37억4,000만달러, 일본은 282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중 투자는 한국 502억3,000만달러, 일본 693억4,000만달러이며 대일 투자는 한국 42억2,000만달러, 중국 2억300만달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