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의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법령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12일 발표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방세 3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며 이를 통해 연간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여기에다 최근 세법개정안과 담뱃값 인상 추진에 따른 연간 세수증대를 더하면 5조원가량의 증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야당은 이 같은 일련의 증세가 서민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전형적인 서민증세인 담뱃값 인상발표 하루 만에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2배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거위 목을 조르는 상황"이라고까지 비판했다. 담뱃세는 담배가 부유층보다 중산층을 포함한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역진성이 높고 주소지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자동차세 인상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지갑을 터는 행위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복지공약에 들어갈 돈은 135조원으로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 같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조달 불가능한 규모일 뿐 아니라 국민의 반발만 키우기 십상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일방인상 또한 경제활성화의 저해요인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일 수 없다. '서민증세'냐 '부자증세'냐를 따지기에 앞서 국민 모두 보편적 증세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 복지확대가 여야와 국민을 불문하고 모두 동의한 사항이라면 어차피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 이젠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때가 됐다. 조세수준과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계속 지연된다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달성마저 요원해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