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이 올해부터 국제유가에 연동해 전면 현실화된다. 또한 전기요금은 올해 부분적인 현실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적 가격 현실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국제유가 수준보다 낮게 관리해온 가스 및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녹색성장위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녹색위는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을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나뒤 가스는 오는 3월부터 연료비연동제로 복귀하고 전기는 올해 연료비연동제 모의시행을 거쳐 내년에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 차례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언급했으며 이번에 시행시기와 방식이 보다 구체화됐다.
또한 녹색위는 올해 개도국의 수자원 확보사업 지원 활동을 본격화해 녹색성장을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녹색성장 국제협력의 확산'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녹색위는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물 관련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녹색성장 전략 개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위는 또 차세대 2차전지와 LED 조명ㆍ디스플레이, 그린PC 등의 10대 핵심 녹색기술을 선정했으며 이밖에 ▦주력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녹색건축물ㆍ교통 확대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을 올해 핵심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해결 방법"이라며 "녹색성장이 기업발전, 국가경제 발전에 반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종합적인 녹색성장법이 여야 합의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경제성장을 기후변화에 대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비전을 내놓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