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반년도 되지않아 다시 서울 강남권의 집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초 아파트 값이 폭등했던 때를 연상케 한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전국의 집값을 선도하는 경향이 큰 만큼 정부로서도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사업 인허가 권한 가운데 일부를 건설교통부로 옮기는 방안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용적률이나 층고 등 재건축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과정 등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의 급등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강남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최근 상황을 보면 지자체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재건축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 값이 급상승했고 초고층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주변 아파트 값이 따라 올랐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대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완화책이 흘러나왔고 강남의 투기세력은 연이은 선거를 거치는 동안 각종 규제가 분명히 허물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버티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3년 10ㆍ29 대책에 이어 8ㆍ31 대책까지 내놓았는데도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판교와 송파 등에 신도시를 건설,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지만 결국은 새 아파트가 헌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등의 대증요법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관성을 갖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뜨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LG경제연구원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조사에 따르면 하위 20%의 저소득층에게 과거 식료품이 차지하던 지출 1순위가 2000년대 들어 주거비로 바뀌었다. 앞으로 높은 주거비가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다음달 내놓을 8ㆍ31 후속대책에서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보다 실효성 높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