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위한 우선 과제는…

KBS 1TV는 정전협정 54주년을 맞아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과제를 점검해 보는 KBS스페셜 ‘정전협정 19753일, 그리고 2007년 8월’을 26일 오후 8시 방송한다. 당초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시의 적절한 아이템이었지만 정상회담이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시의성 측면에선 다소 엇박자가 난 셈이다. KBS 관계자는 “애초 정상회담 전부터 준비했던 내용이다. 우연히 정상회담 시기에 맞았을 뿐이고 정상회담이 연기됐다고 방영일을 늦출 이유가 없어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정전협정 54년째를 맞아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살펴보며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의 가능성을 진단해 보는 한편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과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은 이번 정상회담이 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2000년 6ㆍ15 공동선언에 이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세 번째 기회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면서 화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국내 정부가 북미간 직접 대화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대화의 문을 걸어 잠갔다. 6ㆍ15 공동선언 역시 이후 미국이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한이 핵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또 정상회담을 둘러싼 금전 거래 의혹이 국내 정치 쟁점으로 떠올리면서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 프로그램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군사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들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그 출발은 군사적 신뢰 회복과 함께 군비 통제 및 경제협력의 활성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 회복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 또 서로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긴장 완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깊은 단계의 경협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