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수) 18:51
정치권 사정(司正)한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경제를 「침몰의 도가니」로 몰아가고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측근인사들에 대한 검찰소환이 잇따르면서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고있다.
특히 청와대를 필두로 한 여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성역없는 사정과 한나라당의 조속한 국회복귀를, 한나라당은 여권의 「표적사정」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16일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정치인 사정은 결코 국회정상화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치인 비리사건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정치자금 의혹부터 국민앞에 떳떳이 밝히는 것만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야간 대치정국으로 정기국회가 장기 공전국면으로 접어들어 시급한 민생법안과 구조개혁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마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국회가 장기간 공전됨에 따라 구조개혁법안 등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밤새워 토론하며 위기 타개방안을 모색해도 힘든 판국에 정국이 계속 표류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투자·소비심리 위축과 금융경색』이라고 진단하고 『정치가 불안심리와 불확실성을 계속 증폭시킬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여권이 감정과 임기응변식으로 정국을 끌고간다는 인상이 짙다』면서 『사정도 좋지만 여권이 앞으로 정국을 어떻게 끌고갈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장외에서 편파·표적사정을 비판만 할게 아니라 국회안으로 들어가 정당대표 연설이나 대정부 질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력하에 특정 정파만 손본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거나 국정조사를 실시, 진상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정치문제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다.
시민단체들은 소속의원이 비리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검찰에 출두해 입증하면 되고,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여야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탈법·부패 정치인은 직위, 여야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하며 정국경색을 막기 위해 타협하자는 주장은 비리척결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치·경제논리를 내세워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되며 힘있는 정치인이라고 수천만원, 수억원의 검은 돈을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더이상 계속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청문회와 관련,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책실패를 따지고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은 미래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시기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난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어차피 시기를 놓친 만큼 정기국회에서는 개혁입법 등을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따로 청문회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