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11일 대지진 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엔 규모에 딸하는 긴급 자금대출에 나설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정부는 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복구자금 대출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저리융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대출 규모와 조건 등 세부사항은 민주당과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원활한 사태 수습을 위해 시작했던 ‘위기대응금융’를 통해 적어도 수조 엔에서 10조엔을 기업들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우체국예금이나 연금의 일부를 활용한 ‘재해복구 펀드’를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원활한 기업 지원을 돕기 위해 피해지역의 금융기관들에게 공적자금도 투입한다. 건전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대출여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자금투입은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뤄지며, 심사는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상환 조건 등도 종전의 공적자금 투입과 비교하면 느슨하게 책정됐다.
이번 공적자금 투입은 지난 2008년 책정된 ‘금융기능강화법’에 근거하며,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재원은 11조엔 가량 남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한편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범위가 확산되면서 현재 동북 6개현과 이바라키현에 본점을 둔 72개 은행 및 신용금고의 2,700개 점포 가운데 310개 점포는 문을 닫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