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 전에 결산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현재 일정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2004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조기결산심사제에 따라 전년도 예산의 결산 심의ㆍ의결은 정기회 개회(9월1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결산안이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된 경우는 2011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올해 역시 결산안의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는 5월 말 정부로부터 전년도 결산안을 제출 받은 뒤 이를 한번도 열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 및 출석 보장 문제 등 추가 협의사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결산심사에 집중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국조의 미합의 증인 채택 문제, 증인 출석 담보조치 등의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심사부터 진행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만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할 것"이라며 "원내외 병행투쟁 원칙에 따라 각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