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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과거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최근 크게 낮아진 금리로의 전환이나 조기 상환을 고려하고 있지만 수수료 부담에 망설였던 가계는 실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은행권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던 터라 우리은행 시행 후 여타 시중은행도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대출자 숨통 트일 듯=높은 중도상환수수료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고금리 시절 돈을 빌렸던 대출자들이다. 실제 지난 2012년 5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로 3년 사이 1.5%포인트나 내렸지만 3년 전 대출을 받았던 이들은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힘들었다. 대출 구조에 상관없이 원금의 최대 1.5%까지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족쇄 탓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수료 인하로 보다 싼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금리 변동의 위험성이 없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금리쇼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수료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신용대출자들의 중도상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 등 6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871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신용대출과 관련한 적신호도 꾸준한 상황이다.
또 우리은행의 이번 결정은 꾸준히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리라"고 주문했던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시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익은 2,825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가계가 낸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한 대부분의 부담을 가계가 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또한 3월 원내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12년 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기준금리 1.75%인 요즘에도 적용하고 있다. 국민들이 현 금리에 맞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히며 금융권을 압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 은행들 수수료 인하 나서나=여타 시중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우리은행의 구체적 안이 나오면 즉각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대해 아직 구체적 검토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인하라는 방향은 맞는 것으로 판단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은행의 수수료 인하 방향은 1월 기업은행의 수수료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기업은행은 일괄적으로 1.5%씩 부과하던 수수료율을 금리부과 방식에 따라 0.7~1.0%포인트가량 낮췄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3~0.6%포인트를, 기업대출은 0.1~0.2%포인트를 각각 인하했다. 하지만 기업대출의 경우 담보 가치 산출이 쉽지 않고 대출 심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금 성격이 강했다"며 "해외의 경우 상품별로 수수료를 달리해주는 경우가 많은데다 실제 비용을 산출해보면 지나치게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도 많아 현행 체계를 고집하기는 힘든 구조"라고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다소 늦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1월 금융연구원이 주관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안' 발표 후 중도상환수수료 체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지만 이후 반년이 넘도록 인하안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