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유연하게 가자

유럽의 탄소배출권(EUA)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 탄소배출권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유럽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생산활동이 줄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역시 감소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로 한때 각광 받던 태양광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ㆍ유럽 등에서 유수의 업체들이 속속 파산 위기다.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축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예상돼온 일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비가 높아 정부 보조금이 필수적인데 각국의 나라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보조금이 줄어드니 당연한 귀결이다. 또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배가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절박성이 그만큼 약화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셰일가스ㆍ셰일오일ㆍ오일샌드 등 비전통 에너지의 본격 개발은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화석연료 중에서는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셰일가스 생산이 크게 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셰일가스 덕분에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떠오른 미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등 그린뉴딜 정책 대신 가스발전 확대로 정책방향을 옮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임에 틀림없다. 태양광ㆍ풍력ㆍ조력 등은 우리의 산업기술 발달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글로벌 트렌드를 직시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도 사실상 합의실패로 끝났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 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국제적 수단이 사라진 마당이다.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이 전반적으로 오그라드는 상황에서 우리만 저탄소 녹색성장에 집중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각종 정책과 제도 역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