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 공동 경기부양 나선다<br>제자리 걸음 '아시아판 IMF' 설립도 가속도<br>동북아 공동경제권 구상 탄력 받을지 주목<br>정부 "상환외채 부담없다" 위기설 적극 진화
"美 금융위기 돌파" 아시아 공조 급물살
■ 한·중·일 공동 경기부양 나선다제자리 걸음 '아시아판 IMF' 설립도 가속도동북아 공동경제권 구상 탄력 받을지 주목정부 "상환외채 부담없다" 위기설 적극 진화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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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아시아권 경제ㆍ금융 공조방안이 미국발 유동성 위기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최근 신용경색 사태에 대해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보고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에 가속도를 붙이는 한편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공동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처음으로 동북아 3국이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정책공조에 나서는 셈이다. 이번 공조를 계기로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던 동북아 공동 경제권 구상도 중장기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가 "중국과 일본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3국의 이해관계가 다른데다 주도권 싸움도 여전할 것으로 보여 우리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달러 유동성 사정의 경우 한국이 중국ㆍ일본보다 더 다급한 상황이다. 또 경기부양 문제도 중국과 한국은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일본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발목이 잡혀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ㆍ중ㆍ일 공동 경기부양책 추진=우선 한ㆍ중ㆍ일 3국은 역내에서 각국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공조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5일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리먼브러더스 파산이나 미국 금융 불안정성 때문에 실물경제 침체로 확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3국 간 역내 공조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보는 "유럽정상회담에서도 추상적이지만 정책협의방안을 언급하고 있고 G7 공동성명에서도 재정 등 여러 방면에서 공조하는 얘기들이 자주 언급된다"며 "각국이 재정정책을 결정하지만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회의 같은데서도 전세계 재무장관이 모여 재정의 탄력적 운용 등을 논의한다는 게 신 차관보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차관급 회의에서 '한ㆍ중ㆍ일 3국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는 수준의 합의문 도출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재정정책을 공동으로 짜기는 불가능하지만 경기부양에 대한 암묵적인 공조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다.
◇800억달러 규모 AMF 설립도 급물살=아시아권 역내 감독기구 설립, 외환위기 때 공동 대응 등 금융 공조 방안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내년 5월 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담 이전에도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중국ㆍ일본 양국 재무장관을 각각 따로 만나 공동기금 조성 등 공조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 차관보는 8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공동펀드 조성에 대해 "내년 5월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것만 해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판 IMF, 이른바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한ㆍ중ㆍ일과 아세안은 지난 5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치앙마이이니셔티브ㆍCMI)의 공동기금 규모를 800억달러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ㆍ중ㆍ일 3개국이 분담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동 펀드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상환 외채 2,680억달러로 부담 없어"=신 차관보는 이날 아시아권 공조 방안과 함께 외환보유액 부족 논란 등 위기설에 대해서도 적극 진화에 나섰다. 그는 "상환부담이 있는 대외채무는 2,680억달러 정도로 파악된다"며 "현존하는 만기 구조나 외환보유액 형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대외채무는 4,198억달러이며 이중 최소 1,518억달러는 선물환 등에 기반한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로 외환위기 당시와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재정부에 따르면 대외채무는 6월 말 현재 4,198억달러로 부문별로는 정부 631억달러, 국내은행 1,274억달러, 외은지점 831억달러, 비은행금융회사 280억달러, 일반 기업 1,182억달러 등이다.
그는 최근 논란을 빚은 외환보유액 가용 규모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2,400억달러는 모두 가용 보유액"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금액을 하루 또는 일주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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