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회의장 압박에 맞서고 민노당엔 '강온전략' 노련함
예산안 처리 협상, 유선호 법사위원장의 '힘'
與·국회의장 압박에 맞서고 민노당엔 '강온전략' 노련함
임세원
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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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힘을 실감했습니다."
유선호(사진) 법사위원장이 12일 16개 쟁점 감세법안 처리과정에서 야당 측 사회자로서의 권한을 톡톡히 행사했다.
모든 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수장을 맡아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처리 압박에 맞선 것.
여야의 내년 예산안 합의 처리시한인 이날 법사위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점거해 예산안과 연계된 감세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유 위원장에게 민노당 의원들의 해산을 위해 '질서유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유 위원장은 "소수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면서 거절했다.
유 위원장은 동시에 민노당을 어르고 달랬다. 그는 지난 10일 쟁점 감세법안을 제외한 법안만 처리하겠다며 회의장을 차지한 민노당 의원들을 돌려보냈지만 이날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도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강수'를 뒀다. 유 위원장은 김 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감세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따른 국민적 피해를 책임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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