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할 때는 언제고….’
청와대 일각에서도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패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8ㆍ31대책에 대한 평가는 공급확대 정책이 시행된 뒤에야 가능하다”며 8ㆍ31대책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8ㆍ31대책을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 연초에 8ㆍ31대책을 주도한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훈ㆍ포장을 수여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집값이 다시 뛰자 뒤늦게 ‘판단유보’로 돌아선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조금이나마 앞당기는 것이 추가 부동산대책”이라며 현재 마땅한 대책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또 “지금은 투기수요보다 실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8ㆍ31부동산대책의 실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공급확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8ㆍ31부동산대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8ㆍ31대책이 세금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을 통한 가격안정을 목표로 아직도 ‘진행형의 정책’이라는 게 이유다.
박 차관은 또 정부가 공급확대를 위해 확보하기로 한 수도권 1,500만평 중 지난주 발표 분(검단 신도시)까지 포함해도 확보된 부지가 3분의2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나머지 3분의1의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확보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비용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도로ㆍ지하철 등 인프라 건설 비용을 줄이거나 용적률을 무작정 높일 경우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 원가와 관계없이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10월 경상수지는 10억달러 안팎의 흑자를 보일 것”라고 말했다. 다만 예년에 비해 길었던 추석연휴로 인한 여행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철폐해주면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의 개편도 검토할 수 있다’는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 “지극히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협상과 관련 없이도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늘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