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자투리땅을 팔아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은 그중 가장 눈에 띄었다. 모든 면적을 합산하면 여의도의 약 14배에 달하는 3,988㎡ 규모의 군 유휴지를 오는 2017년까지 선별해 매각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은 "매각 대상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도심지 주변의 군 유휴지는 전량 매각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매각 대상 유휴지 분류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매각 대상 자투리땅이 사유지 주변에 위치했다면 인근 토지 소유주 등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는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복지를 확충하는 차원에서는 '방과 후 아이돌봄 서비스'가 개선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오후5시에 마감되고 있다. 따라서 퇴근시간이 늦은 맞벌이 부모 등은 저녁시간대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느라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 시간이 지난 뒤에는 아이가 인근의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이동해 저녁 돌봄 서비스를 오후10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돌봄 서비스에 대한 종합안내지도 등을 제작해 부모들을 돕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