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공황 위기'서 美 구했지만 경제난에 민심 등돌려

SetSectionName(); 오바마 '대공황 위기'서 美 구했지만 경제난에 민심 등돌려 [글로벌 포커스] 순탄치 못했던 집권 1년집권 2년차 지지율 50% 이하로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의료보험·교육등 개혁과제도 보수층 저항으로 지지부진실업률 해소·對 테러전 성공여부가 국정운영 성패 가를듯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현실에 부딪힌 변화와 개혁의 약속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취임 당시 70%를 웃돌던 지지율은 50% 이하로 주저앉았다. 이 기간동안 오바마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담대한 개혁들은 보수층의 거센 저항에 밀려 아직까지 변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제2의 대공황에 빠질 위기에서는 빠져 나왔으나 더딘 경기회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테러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해야 하는 딜레마에도 빠졌다. 전후 최악의 경제난과 2개의 테러 전 속에 출범한 오바마 1년은 이처럼 순탄치 못했다. ◇역대 최저 수준의 2년 차 지지도=취임 1년간의 국정 수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는 매우 인색하다. 연초에 실시한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 수행에 만족하거나 성공했다는 응답 비율은 반대 의견과 엇비슷하다. 지난 12일 발표된 CNN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패 여부를 묻는 질문에 48%가 실패라고 답변했고 성공했다는 답변은 47%였다. 퀴니피액대의 여론조사 결과도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응답비율은 45%로 같았다. 오마바는 지난 2월 상하 양원 합동 국정연설에서 의료보험ㆍ교육ㆍ에너지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미국의 변화와 개혁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혁과제는 보수층의 역풍과 지지층의 분열을 초래했다. 지지율은 지난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경제난 해소에 전력투구하던 오바마는 최악의 위기에서는 벗어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자 건강보험 등 개혁 과제 추진을 본격화했다. 지난 여름부터 지지율 60%대가 무너지더니 올 들어서는 50% 이하로 추락했다. 오마바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지지율은 전후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경제난에 등돌린 민심 =대공황의 위기에 맞서 신속한 정부 개입으로 미국 경제를 구출해 냈지만 이것만으로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 경제의 자유낙하는 막아내고 세계 경제 회복에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준 것은 분명 성과이다. 하지만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도 좀처럼 미국인들이 체감할 정도의 경기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바마는 경기위기로 쉽게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 집권 1년 차 경제문제는 국정운영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10%의 실업률, 730만 명의 실직자, 모기지 대출자의 20%가 깡통주택 소유자라는 참혹한 실상은 더 이상 부시 행정부 탓으로 돌릴 수도 없고, 좀 더 기다려 달라고 국민에게 인내심을 요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CNN여론조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 전반을 지지하는 비율은 41%, 일자리 창출 문제의 지지도는 34%에 그쳤다. 오히려 테러 대처 평가가 48%로 더 높다는 점은 경제난 해결에 대한 실망감을 잘 보여준다. 오바마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는 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치솟는 실업률과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속도에 국정이 발목을 잡혔고, 의료보험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를 둘러싼 보혁 갈등과 국론 분열은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은 멀어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테러 전 확대와 개혁 과제에 대한 타협은 전통적 지지 층의 이탈까지 야기하고 있다. 실업률 10%인 상황에서 개혁과제 추진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분석가들은 경제난이 미국인의 보수화 성향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 추진은 보수층의 반발을 차치하고도 재정적자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1조 달러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 미국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공공보험(퍼블릭옵션)이 제외되면서 진보성향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개혁이냐"며 등을 돌린 것도 오바마로서는 뼈아팠다. ◇오바마의 딜레마= 집권 2차 오바마의 대내외 국정 기상도는 순탄치 않다. 상황을 반전시킬 뚜렷한 묘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은 실업률 상승 저지. 백악관은 올 봄부터 일자리가 순증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과거 경기침체와 회복기의 전례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기는 어렵다. 백악관 일부 참모와 민주당 지도부에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제2차 부양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기서 연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총생산대비(GDP)대비 10%인 1조4,000억 달러로 부풀은 재정적자는 경기 방어책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 내 재정적자를 국민총생산(GDP) 대비 3%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 살리고 재정적자도 동시에 줄이긴 쉽지 않아 보인다. 오바마가 직면한 또 다른 딜레마는 대 테러전.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며 병력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비판론자들은 테러 전 확대가 어떤 결과를 낳은 지는 부시 행정부 시절 이라크 전에서 입증됐다며 미국이 제2의 베트남전을 치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수층은 철군 시한을 정하고 전쟁을 확대하는 것은 패배를 전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프간 증파 도박으로 전쟁 양상을 바꾸겠다는 카드가 정상 작동을 할지 여부는 경제난 해소와 더불어 11월 중간 선거, 멀리는 2012년 재선 가도의 명암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매사추세츠주 상원 보선… 국정 순항여부 가늠자 민주당 패배땐 '매직넘버 60석' 무너져 19일(현지시각) 치르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상원 보궐선거 결과가 오바마 행정부의 2년차 진로에 폭퐁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별세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후임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 패배하면 공화당의 필리버스트(의사진행방해)를 저지할 수 있는 매직넘버 60석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 등 주요 개혁과제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까지도 낙승을 장담했다. 매사추세츠주는 케네디 의원의 정치적 고향으로 미국에서 가장 진보 성향이 강한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강세주)'로 분류되는 곳. 민주당은 지난 1972년 이후 근 40년간 상원 자리를 공화당에 넘겨준 적이 없다. 그러나 선거전의 최대 이슈가 건강보험 개혁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성격을 띠자 선거 판도는 급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의 마사 코클리 후보는 공화당의 스콧 브라운 후보를 2주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의 지지율 격차로 앞섰으나 미국 경제침체로 인한 보수화 경향의 확산과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1주일 전 오차범위의 접전으로 좁혀지더니 선거 3일 전인 16일 일부 여론조사에서 코클리 후보는 역전까지 허용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요일인 17일 지원 유세차 매사추세츠주 보스톤을 방문, 백악관과 민주당의 초조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진영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패배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두 곳 역시 역시 블루스테이트로 분류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다면 오바마와 민주당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바마가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하고 현재 상하 양원 통합 법안을 절충 중이다. 공화당이 41석을 확보하면 법안을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시킬 수 있다. 금융개혁 법안과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등 주요 핵심 과제도 사사건건 발목이 잡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포커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