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통 의원들은 29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따른 한국의 추가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작권 환수 연기에도 한국의 추가 부담은 없다는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과 대치되는 견해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추가 비용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연기의 손익계산에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전작권 찬반과 상관없이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의 입장에서 전력이나 시설, 인력 운영 유지비용이 드는데 이것까지 한미가 합의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도 "전작권 전작 시기를 늦춤으로써 분담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이 오는 2013년까지 매년 약 7,500억원을 내기로 한 방위비 분담금을 2014~2015년도 내야 하므로 약 1조 5,000억원이 든다는 설명이다.
전작권 환수 연기 반대론자들은 전환을 늦출수록 비용 부담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북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과 고도 정밀 무기는 미국이 지원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키우지 않으면 확실하게 책임질 수 없다"면서 "전작권 환수가 지연되면서 무기 확보를 실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투자 시기가 늦춰질수록 예산 부담은 늘어난다"고 걱정했다.
안 의원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파견과 미사일방어체제 가입, 현재 10조원가량인 주한미군 기지 이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자동차 부문과 미 쇠고기 수입 등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작권 환수 연기에 찬성하는 쪽은 추가 비용을 감안해도 한국에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고도의 정보전ㆍ과학전을 하기 위해 무기도 사야 하고 이를 다룰 군사력 훈련이 필요한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면서 "비용으로 따지면 한국이 훨씬 이익"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지난 2005년부터 591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국방 개혁 2020'의 재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이던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육ㆍ해ㆍ공군이 요구한 예산을 거르지 않고 주먹구구로 반영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면서 "이번에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면서 국방개혁을 다시 짤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