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는 이날
김근태 의장과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먼저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영원가 절감노력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부처별 협의를 통해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장하는 공공요금도 적지않은 상태로 지방정부도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가격안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근태 의장은 “공공요금 관리주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대다수는 한나라당 출신 지자체장이 맡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도 책임 있는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